“농가 부채, 20년간 원금 상환”

<앵커 멘트>

농림부의 인수위 보고에서는 농가 부채와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됐습니다.

농가 부채를 동결해 20년동안 나눠갚게 하도록 하고, 쌀 목표가격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훼 농사 천5백 평을 짓는 강송섭 씨.

고유가로 난방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융자금까지 갚아나가자니 농사짓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강송섭(화훼농가): "열심히 하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농가 부채 규모는 지난 2006년 말을 기준으로 48조 원 정도.

이 가운데 감당할 수 없게 된 빚을 진 농가에 대해 20년 동안 이자를 동결하고 원금만 갚도록 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입니다.

대신 농가의 자산을 농지은행에 맡기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대상 농가를 가리는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도덕적 해이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칫 잘못하면 효과도 없으면서 농가는 돈을 빌려가면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수위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도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80킬로 그램에 17만 원선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예산이 연간 4천3백억 원 가량 더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