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도 필수

<앵커 멘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아 선진국 도약의 조건을 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짚어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박정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파업 없이 임금ㆍ단체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무분규 타결은 지난 1994년 이후 13년만입니다.

<인터뷰> 윤해모(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회사의 성실한 교섭태도와 우리의 결단력이 맞아떨어져서 이뤄낸 좋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에 힘입은 현대차는 지난해 공장별 내부 생산목표를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노조도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100%를 받았습니다.

1년 전 성과급을 받지 못해 시무식 때 노사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상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같은 상생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규칙을 만든 뒤 그 규칙을 지켜서 신뢰감을 키우고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뷰> 어기구(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정규직의 경우 교섭 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예측가능한 관계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제도도 중요하지만 노사의 의식과 관행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문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일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낮은 데다가 계약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서 고정된 대화의 틀이 없습니다.

특히 사내하청이나 용역노동자 등 간접고용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와 형식적인 사용자가 달라서 사용자들이 서로 교섭 자체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유식(코스콤 사내하청 노동자): "코스콤이 저희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도 제도의 틀 속에 끌어들여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비정규직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가 문호를 개방해서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높여주고요 하청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이 이들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위해 하청업체와 함께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노사의 양보와 협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