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총제 폐지…재벌규제 대안은?

<앵커 멘트>

재벌 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자총액 제한제도도 공약대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인수위 입장인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투자의 걸림돌이라며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시에 집중하겠다며 출총제를 폐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이동관(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총제 대상인 7개 대기업 집단, 25개 회사도 다른 회사에 자산의 40% 이상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쉽도록 부채비율 200% 충족 등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를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출총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지난 98년부터 3년동안 대기업 투자의 80%정도가 경영권 방어에 집중됐다며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실제로 제도 보완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로 인해 경제력 집중 문제나 총수 지배력 강화, 부당 내부거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20년만에 출총제 폐지로 앞으로 재벌규제는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