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선 안정 후 규제 완화’

<앵커 멘트>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시장이 안정된 것을 지켜본 뒤에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수위가 오늘 재경부와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녹취> 최경환(경제2분과 간사) : "첫 번째도 시장 안정 두 번째도 시장 안정. 세 번째도 시장 안정이다. 더 이상 집값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런 만큼 1년 정도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를 유지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종완(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최근 집값이 폭등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을 뺀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할 예정입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지자체가 우려하는 교통문제와 광역녹지대 설정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뒤 당초 일정대로 내년9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세제를 앞세운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응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우선 부동산 대출 억제 등 유동성 관리로 투기에 대응하고 세제는 2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겠는 겁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