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자 20년…새 정부 구상은?

<앵커 멘트>

복지부의 인수위 보고에서는 국민연금 개혁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은 늦출수록 그 부담이 크게 느는 만큼 새정부의 대책이 주목됩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출범 20년, 따라서 이달 말이면 20년 만기 연금을 타는 가입자들이 탄생합니다.

20년전 가입해 매달 38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 온 윤동원씨도 이제 매달 96만원 정도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년동안 모두 4,600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평균 연령까지만 생존한다고 해도 1억9천만원의 연금을 받게됩니다.

<인터뷰> 윤동원(20년 국민연금 가입자) : "처음에 낼때야 관심도 없고 그냥 내려니 했는데, 받을 때는 이렇게 목돈으로 받으니까..."

이처럼 국민연금은 덜내고 훨씬 더 받는 구좁니다.

지난해 노후에 '조금 덜 받기로' 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적자 구조는 여전합니다.

실제 선진국은 소득의 15%에서 20%가까이를 보험료로 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득의 9% 정도를 내고 받기는 선진국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220조원이나 쌓여있는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부턴 적자로 돌아섭니다.

<인터뷰> 김은경(국민연금 홍보실장) : "만약 월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자신이 내는 보험료보다 3배이상을 타가는 구조라서 근본적으로 적자구조를 안고 있고..."

인수위는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더 낮추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올려서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평균 소득의 40%만큼 받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월 8만원 정도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까지 올리는 안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인수위 대변인 : "연금에 대한 국민불안 여전+ 태스크포스 만들어 연말까지 결정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낮춘다면, 국민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인수위는 참여정부가 포기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개혁에 실패하면 올매만 2조 천억원의 적자를 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합니다.

연금 개혁은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표가 날아갑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우리 자녀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새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지금세대가 조금 더 고통을 나눠갖자고 당당하게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