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유명무실한 위원회 ‘실태’

<앵커 멘트>

400여개가 넘는 정부 위원회중에는 사실상 하는 일 없이 이름만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실태를 박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방부 소속 군인고충심사위원회는 최근 4년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의 민원처리를 위해 만들었지만 각 군에서 민원이 자체해결되면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외국원조단체의 구호물품을 관리하기위해 지난 1969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구호협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는 회의는 물론 위원 선임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상의 유령 위원회입니다.

<인터뷰>보건복지부 관계자 : "법령상으로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활동도 없습니다.위원위촉도 없습니다"

이런 정부산하 위원회가 참여 정부 들어서만 52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416개의 전체 정부 위원회가운데 최근 1년새 회의실적이 전혀없는 위원회 45개, 전체의 10%가 넘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다는 위원회가 정부조직 비대화의 또다른 주범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이런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분산하기위해 만들었을 뿐 책임은 지지않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정부 산하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올해 중 정부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