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쇠고기 검역 강화…실효성 논란
입력 2008.05.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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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정부의 설명 가운데는, 광우병 위험 소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는 말도 있었죠.
그런데, 쇠고기 협상결과를 들여다보면, 그런 정부의 장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밝힌 검역강화 방안의 핵심은 미국 현지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을 승인하고, 현지 도축장에 특별점검반에 보내 수입 위생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정운천(장관) :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 농업부가 검사한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한국 정부의 승인권은 삭제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현지 점검권한도 대표성 있는 표본만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정부의 설명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반입물량 전체를 검역하던 전수조사도 앞으로는 3% 표본조사로 바뀝니다.
수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광우병 위험부위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약화된 셈입니다.
<인터뷰> 박상표(국건수) : "국민 각자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라는 그런 각개약진 사회가 된 것이지,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또 이력 추적이 가능한 미국 소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만큼, 광우병 위험이 높아지는 30개월 이상 소를 판별하는 일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식탁의 안전은 사실상 미국 축산업계의 양심에 맡겨진 셈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어제 정부의 설명 가운데는, 광우병 위험 소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는 말도 있었죠.
그런데, 쇠고기 협상결과를 들여다보면, 그런 정부의 장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밝힌 검역강화 방안의 핵심은 미국 현지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을 승인하고, 현지 도축장에 특별점검반에 보내 수입 위생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정운천(장관) :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 농업부가 검사한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한국 정부의 승인권은 삭제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현지 점검권한도 대표성 있는 표본만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정부의 설명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반입물량 전체를 검역하던 전수조사도 앞으로는 3% 표본조사로 바뀝니다.
수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광우병 위험부위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약화된 셈입니다.
<인터뷰> 박상표(국건수) : "국민 각자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라는 그런 각개약진 사회가 된 것이지,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또 이력 추적이 가능한 미국 소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만큼, 광우병 위험이 높아지는 30개월 이상 소를 판별하는 일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식탁의 안전은 사실상 미국 축산업계의 양심에 맡겨진 셈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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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위험’ 쇠고기 검역 강화…실효성 논란
-
- 입력 2008-05-03 20:46:33
![](/newsimage2/200805/20080503/1554752.jpg)
<앵커 멘트>
어제 정부의 설명 가운데는, 광우병 위험 소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는 말도 있었죠.
그런데, 쇠고기 협상결과를 들여다보면, 그런 정부의 장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밝힌 검역강화 방안의 핵심은 미국 현지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을 승인하고, 현지 도축장에 특별점검반에 보내 수입 위생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정운천(장관) :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 농업부가 검사한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한국 정부의 승인권은 삭제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현지 점검권한도 대표성 있는 표본만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정부의 설명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반입물량 전체를 검역하던 전수조사도 앞으로는 3% 표본조사로 바뀝니다.
수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광우병 위험부위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약화된 셈입니다.
<인터뷰> 박상표(국건수) : "국민 각자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라는 그런 각개약진 사회가 된 것이지,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또 이력 추적이 가능한 미국 소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만큼, 광우병 위험이 높아지는 30개월 이상 소를 판별하는 일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식탁의 안전은 사실상 미국 축산업계의 양심에 맡겨진 셈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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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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