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미 쇠고기 장관 고시’ 합헌

<앵커 멘트>

촛불시위에 불을 당긴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인원 백 만명, 100일 넘게 이어진 촛불시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완화한 정부 고시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청구인만 9만 6천여 명, 단일 사건으론 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기각 5명, 위헌 1명, 그리고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3명으로 장관고시가 합헌임을 명확히했습니다.

<인터뷰>김복기(헌재 공보관) :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할 만큼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재는 고시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인 만큼,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 고시가 검역조건 등을 완화한 측면이 있지만 국가의 국민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송호창(민변) : "공개 토론 한번 안하고 성급하게 내렸다 국민보건 무시한 처사다."

헌재 결정에 대한 엇갈린 반응으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