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개정, 이론상 가능·현실성 희박

<앵커 멘트>

정부는 수입 중단과 협정 개정 카드로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이론상의 얘기일뿐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고영태 기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근거는 GATT,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일반적 예외 규정입니다.

GATT 예외 규정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이나 교역 중단 등의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근거일뿐 구속력이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근거 부족과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최병일 (교수) : "지금까지 나온 상황 현재 우리 합의내용을 봤을 때 한국이 승소한다고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부는 수입 중단 조치를 철회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복 관세 등 무역 마찰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광우병 소의 수입금지를 관철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른바 "일부 독소 조항의 개정을 요구" 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혜민 (FTA 교섭대표) : "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하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위생상황에 관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와 맺은 내용을 검토해 요구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개정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련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등 추가 협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쇠고기 협정의 개정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