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줄이기 힘든 가계지출은 사교육비”

입력 2008.08.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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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물가가 올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사교육비만큼은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학부모들은 생필품 값보다 학원비 오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녹취>김경희(서울시 방이동) : "남편 월급 오르는 것에 비하면 턱도 없어요."

실제 올 상반기 대입 단과반 학원비는 6.1%가 올라 지난 9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1분기에는 도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 해보다 16%가 늘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가계에서 가장 줄이기 힘든 지출로 사교육비가 첫번째로 꼽혔습니다.

<녹취>홍은선(서울시 당산동) : "내 아이를 데리고 모험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은..사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사교육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과외를 시켜 주는 '대학생 멘토링’사업 정도가 고작입니다.

대표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 방과후학교는 아직까지 겉돌고 있고, 각 교육청이 정한 학원비를 초과하는지 관리할 단속 인력도 태부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몇몇 학원들에 대해 학원비 담합 인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와 고교 다양화 정책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터뷰>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들입니다.그래서 지금의 정책 전반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국민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사교육을 줄이면서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면서도 사교육비 고통은 대폭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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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줄이기 힘든 가계지출은 사교육비”
    • 입력 2008-08-01 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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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물가가 올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사교육비만큼은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학부모들은 생필품 값보다 학원비 오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녹취>김경희(서울시 방이동) : "남편 월급 오르는 것에 비하면 턱도 없어요." 실제 올 상반기 대입 단과반 학원비는 6.1%가 올라 지난 9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1분기에는 도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 해보다 16%가 늘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가계에서 가장 줄이기 힘든 지출로 사교육비가 첫번째로 꼽혔습니다. <녹취>홍은선(서울시 당산동) : "내 아이를 데리고 모험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은..사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사교육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과외를 시켜 주는 '대학생 멘토링’사업 정도가 고작입니다. 대표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 방과후학교는 아직까지 겉돌고 있고, 각 교육청이 정한 학원비를 초과하는지 관리할 단속 인력도 태부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몇몇 학원들에 대해 학원비 담합 인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와 고교 다양화 정책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터뷰>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들입니다.그래서 지금의 정책 전반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국민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사교육을 줄이면서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면서도 사교육비 고통은 대폭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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