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투자공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앵커 멘트>

정부의 외환보유액을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한국투자공사죠.

이 회사가 국내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줄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로부터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 KIC.

정부는 KIC가 외화뿐아니라 원화자산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0조 원에 이르는 외국환 평형기금의 원화자산으로 국내 주식과 채권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돈이 결국 증시를 떠받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고있는 마당에, 한국투자공사의 재원이 자율 관리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석(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내 투자시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0년대, 4조 원 규모로 조성된 증시안정기금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만 주로 매수해 총액이 작은 종목 주가는 급락하는 등 정책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인터뷰> 권영준(교수) : "증시 안정이 목적이라고 해도 이런식의 태도는 더 큰 부작용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비난을 의식한 듯, 지난 17일 입법 예고를 마치고도 평소와 달리 취지와 의미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