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비준안’ 등 격돌 예고

입력 2008.12.15 (07:40) 수정 2008.12.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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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은 처리됐지만, 여-야는 각종 쟁점 법안들로 다시 한번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서로 쟁점 법안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 금지령까지 내려놓았고, 민주당은 30가지 반민주 악법을 정해놓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여야 협의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을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국민 분열 조장하는 한나라당 악법들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을 다시 밝힙니다."

우선 경제관련 법안에서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폐지와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에선 여권이 추진중인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 금지와 과거사위 통폐합, 교육세 폐지 등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문의 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허용 문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도 주요 쟁점, 여기에 국정원 업무 확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과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지원 등도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핵심 쟁점인 한미FTA 비준안을 여당은 당장 이번주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야권은 상정 단계에서 적극 저지할 계획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로 이미 홍역을 치른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벼르고 있어 연말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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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미 FTA 비준안’ 등 격돌 예고
    • 입력 2008-12-15 06:47:39
    • 수정2008-12-15 07: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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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은 처리됐지만, 여-야는 각종 쟁점 법안들로 다시 한번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서로 쟁점 법안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 금지령까지 내려놓았고, 민주당은 30가지 반민주 악법을 정해놓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여야 협의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을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국민 분열 조장하는 한나라당 악법들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을 다시 밝힙니다." 우선 경제관련 법안에서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폐지와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에선 여권이 추진중인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 금지와 과거사위 통폐합, 교육세 폐지 등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문의 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허용 문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도 주요 쟁점, 여기에 국정원 업무 확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과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지원 등도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핵심 쟁점인 한미FTA 비준안을 여당은 당장 이번주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야권은 상정 단계에서 적극 저지할 계획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로 이미 홍역을 치른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벼르고 있어 연말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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