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회 마무리…‘폭력 방지법’ 공방

입력 2009.01.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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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도 이른바 "폭력국회" 후폭풍은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이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법안을 마련하자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맞섰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회 폭력 방지법 가안의 처벌 수위가 상당합니다.

폭행, 협박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체포 감금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상해와 공용물 파괴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집단 폭행이나 흉기 사용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폭력 행사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회부 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 상실하도록..."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근본 원인을 먼저 밝혀야지... 폭력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소수 야당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여서는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종률(민주당 의원) : "2월 또 다른 입법전쟁을 앞두고 한당은 야당 의원을 입 막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민주당은 국회 유린과 야당 탄압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발족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문을 걸어잠근 채 상정한 한나라당 의원 10명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여야는 폭력 논란을 일으킨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문학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8명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안을 투명하게 다루기위해 규정은 있지만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던 '외부인 윤리자문위원회'를 조만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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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임시 국회 마무리…‘폭력 방지법’ 공방
    • 입력 2009-01-13 21:25:28
    뉴스 9
<앵커 멘트> 오늘도 이른바 "폭력국회" 후폭풍은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이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법안을 마련하자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맞섰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회 폭력 방지법 가안의 처벌 수위가 상당합니다. 폭행, 협박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체포 감금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상해와 공용물 파괴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집단 폭행이나 흉기 사용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폭력 행사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회부 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 상실하도록..."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근본 원인을 먼저 밝혀야지... 폭력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소수 야당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여서는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종률(민주당 의원) : "2월 또 다른 입법전쟁을 앞두고 한당은 야당 의원을 입 막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민주당은 국회 유린과 야당 탄압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발족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문을 걸어잠근 채 상정한 한나라당 의원 10명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여야는 폭력 논란을 일으킨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문학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8명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안을 투명하게 다루기위해 규정은 있지만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던 '외부인 윤리자문위원회'를 조만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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