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정성·친서민이 관건

[박상수 해설위원]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오늘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은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수행 능력과 철학을 검증하고, 도덕성을 따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물론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의혹과 불법, 탈법 사례들이 제기됐습니다.



위장전입은 이번에도 단골 메뉴였으며,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 위장 취업, 관용차의 사사로운 이용,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불법 의료보험 혜택 등의 불법과 탈법, 도덕적 해이 사례들도 적잖이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때 “국민적 감정에 용납되지 못한 부분은 공직자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일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요구를시사할 정도였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 선진국들은 매우 엄하게 처벌합니다.



미국에서 위장 전입은 공문서 위조와 사기로 중죄이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4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교육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제도는 엄합니다.



지금까지 서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위장전입으로 처벌은 받은 경우는 5천 명 정도에 이릅니다.



특히 탈세 전력이 있다면 선진국에서는 애초부터 아예 공직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여야가 작성한 청문 보고서를 받아볼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고위 공직자 임명 추천과 관련해 좀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 한나라당은 직무 수행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후보자가 없다는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이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친서민 정책을 펴는데 어느 정도 적임자인 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