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월급 13만 원”…겉도는 대학 구조조정

<앵커 멘트>



교수들에게 월급이라고 달랑 13만 원을 쥐어준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도 정부 구조조정의 칼날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바로 허울좋은 우리나라 대학 구조조정의 현실입니다.



최정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의 이 사립대학 교수 90여 명은 이달 월급으로 13만 6천 원씩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전남 성화대 교수 (음성 변조) : "은행 대출받은 것 이자도 나가야 하는데 최저 생활비도 안 되잖습니까? 따진다면. 월급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설립자는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고, 학교는 몇 년째 파행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학은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경영 부실’이나,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다른 부실 사립대학들에도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는 점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실대학의 정리 근거인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립대 구조 개선 특별법’은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이 때문에 2009년에 선정된 퇴출 대상 13개 대학 가운데 문을 닫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을 50개 지정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23곳 지정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박거용(한국 대학교육연구소장) : "(교과부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핑계만 가지고그런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과감한 퇴출 없이 등록금 완화를 위해 또 재정만 투입할 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