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정공방 예고…재판 쟁점은?
입력 2013.09.26 (21:21)
수정 2013.09.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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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이렇게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확신하고있지만 재판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주목됩니다.
재판의 쟁점을 송명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기소된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
<인터뷰> 김수남(검사장) :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음모를 하였고.."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만큼 검찰이 이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지가 초점입니다.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그 주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RO의 실체와 구성원들 간의 합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핵심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과 제보자의 재판 출석 여부, 그리고 논란이 돼 왔던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의 관련성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날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여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게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칠준(공동변호인단) :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과정이 재판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이 RO의 실체를 확신한다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규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의원 내란음모 피의사건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사건의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확신하고있지만 재판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주목됩니다.
재판의 쟁점을 송명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기소된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
<인터뷰> 김수남(검사장) :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음모를 하였고.."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만큼 검찰이 이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지가 초점입니다.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그 주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RO의 실체와 구성원들 간의 합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핵심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과 제보자의 재판 출석 여부, 그리고 논란이 돼 왔던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의 관련성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날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여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게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칠준(공동변호인단) :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과정이 재판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이 RO의 실체를 확신한다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규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의원 내란음모 피의사건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사건의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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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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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9-26 2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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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렇게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확신하고있지만 재판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주목됩니다.
재판의 쟁점을 송명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기소된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
<인터뷰> 김수남(검사장) :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음모를 하였고.."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만큼 검찰이 이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지가 초점입니다.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그 주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RO의 실체와 구성원들 간의 합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핵심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과 제보자의 재판 출석 여부, 그리고 논란이 돼 왔던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의 관련성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날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여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게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칠준(공동변호인단) :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과정이 재판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이 RO의 실체를 확신한다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규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의원 내란음모 피의사건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사건의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확신하고있지만 재판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주목됩니다.
재판의 쟁점을 송명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기소된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
<인터뷰> 김수남(검사장) :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음모를 하였고.."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만큼 검찰이 이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지가 초점입니다.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그 주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RO의 실체와 구성원들 간의 합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핵심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과 제보자의 재판 출석 여부, 그리고 논란이 돼 왔던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의 관련성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날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여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게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칠준(공동변호인단) :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과정이 재판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이 RO의 실체를 확신한다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규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의원 내란음모 피의사건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사건의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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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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