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복지’ 논란…합의점 찾아야

<리포트>

공짜 휴대전화와 주유소 공짜 휴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따져보면 공짜 아니라는 거죠?

내년 예산 따져 보니, 복지도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100조원 넘겨가며 두둑히 책정했는데, 내년 적자 26조원을 무릅쓴 겁니다.

공짜 복지는 없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빚을 점점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초 노령 연금만 봐도 대상자인 65세 이상 인구가 10여년 후면 두 배로 늡니다.

게다가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복지 증가율이 올해의 두 배여서 당장 내년 나라 빚이 50조원 더 늡니다.

빚은 결국 우리 자녀 세대의 짐이니 세금을 더 내든지 복지를 적절히 조정하든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유럽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모범 복지 국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찾겠다는 구상은 이런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