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소득-국민연금 연계 차이는?

<앵커 멘트>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은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할 지 아니면 소득과 연계할 지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방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범기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두 방안 모두 상위 3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먼저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

진영 장관이 고수한 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하위 30%에게는 20만 원을 주고 31~50%까지는 15만 원 51에서 70%까지는 10만 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수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불만은 적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

정부가 최종 채택한 안입니다.

가입 기간 11년까지는 기초연금 최대액 2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12년부터는 차차 줄어서 20년이 넘으면 최소액인 1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 이른바 역차별 논란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연금탈퇴로 제도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을 탈퇴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어서, 장기적으로 연금제도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또, 현재 노인 세대는 대부분 20만원씩 받을 수 있어 당장은 공약에 가깝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재정안정과 선거공약 이행에 방점을 찍었고, 복지부는 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