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진당, 北 지령 받아…민주 질서 위협”

입력 2013.11.06 (06:28) 수정 2013.1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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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깊숙하게 연관돼 있어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앞으로도 존속시키면 지방선거 등을 통해 세력을 확장해 민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3가지 분야에서 제시했습니다.

인적구성과 목적, 활동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권을 장악한 RO가 북한의 지령에 따르고 있어 개개인의 처벌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점식(위헌정당 대책단 단장) : "통합 진보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한과 긴밀히 연계하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RO 세력의 지난 2001년 민주노동당 참여, 2004년 당권 장악, 2011년 통합진보당 창당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과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RO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위헌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판단했습니다.

또 통진당이 김일성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최고 이념으로 하는 등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중의 하나인 '강온 양면 전술'을 쓰는 점에서도 위헌 정당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산을 시도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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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통진당, 北 지령 받아…민주 질서 위협”
    • 입력 2013-11-06 06:37:52
    • 수정2013-11-06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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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깊숙하게 연관돼 있어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앞으로도 존속시키면 지방선거 등을 통해 세력을 확장해 민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3가지 분야에서 제시했습니다.

인적구성과 목적, 활동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권을 장악한 RO가 북한의 지령에 따르고 있어 개개인의 처벌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점식(위헌정당 대책단 단장) : "통합 진보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한과 긴밀히 연계하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RO 세력의 지난 2001년 민주노동당 참여, 2004년 당권 장악, 2011년 통합진보당 창당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과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RO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위헌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판단했습니다.

또 통진당이 김일성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최고 이념으로 하는 등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중의 하나인 '강온 양면 전술'을 쓰는 점에서도 위헌 정당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산을 시도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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