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수 논문 표절 ‘수두룩’…검증시스템 없다
입력 2015.09.10 (21:40)
수정 2015.09.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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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비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국세청 공무원 상당수가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짙다는 보도, 어제(9일) 전해드렸는데요.
부처를 가릴 것 없이 이런 일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수 보고서나 논문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비로 미국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한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논문 보고서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년 전 발표한 보고서와 소제목과 문장, 도표까지 똑같습니다.
<녹취> 000(기재부 공무원) :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좀 많이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좀 실수했네요."
최근 10년간 기재부의 연수 보고서와 논문 140개 중에 기존 논문과 5% 이상 일치해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은 99편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47건은 다른 논문을 20% 이상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렇게 표절이 만연한 건 연수 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사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별로 심의위를 개최해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10년간 논문 표절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녹취> 김삼수(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절이 밝혀졌을 때는 (교육비) 환수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들의 부실한 해외 연수에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임환수(국세청장) : "유학갈 때부터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3백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34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국세청 공무원 상당수가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짙다는 보도, 어제(9일) 전해드렸는데요.
부처를 가릴 것 없이 이런 일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수 보고서나 논문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비로 미국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한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논문 보고서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년 전 발표한 보고서와 소제목과 문장, 도표까지 똑같습니다.
<녹취> 000(기재부 공무원) :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좀 많이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좀 실수했네요."
최근 10년간 기재부의 연수 보고서와 논문 140개 중에 기존 논문과 5% 이상 일치해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은 99편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47건은 다른 논문을 20% 이상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렇게 표절이 만연한 건 연수 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사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별로 심의위를 개최해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10년간 논문 표절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녹취> 김삼수(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절이 밝혀졌을 때는 (교육비) 환수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들의 부실한 해외 연수에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임환수(국세청장) : "유학갈 때부터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3백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34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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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수 논문 표절 ‘수두룩’…검증시스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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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0 21:41:37
- 수정2015-09-11 0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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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국세청 공무원 상당수가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짙다는 보도, 어제(9일) 전해드렸는데요.
부처를 가릴 것 없이 이런 일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수 보고서나 논문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비로 미국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한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논문 보고서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년 전 발표한 보고서와 소제목과 문장, 도표까지 똑같습니다.
<녹취> 000(기재부 공무원) :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좀 많이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좀 실수했네요."
최근 10년간 기재부의 연수 보고서와 논문 140개 중에 기존 논문과 5% 이상 일치해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은 99편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47건은 다른 논문을 20% 이상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렇게 표절이 만연한 건 연수 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사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별로 심의위를 개최해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10년간 논문 표절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녹취> 김삼수(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절이 밝혀졌을 때는 (교육비) 환수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들의 부실한 해외 연수에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임환수(국세청장) : "유학갈 때부터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3백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34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국세청 공무원 상당수가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짙다는 보도, 어제(9일) 전해드렸는데요.
부처를 가릴 것 없이 이런 일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수 보고서나 논문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비로 미국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한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논문 보고서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년 전 발표한 보고서와 소제목과 문장, 도표까지 똑같습니다.
<녹취> 000(기재부 공무원) :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좀 많이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좀 실수했네요."
최근 10년간 기재부의 연수 보고서와 논문 140개 중에 기존 논문과 5% 이상 일치해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은 99편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47건은 다른 논문을 20% 이상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렇게 표절이 만연한 건 연수 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사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별로 심의위를 개최해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10년간 논문 표절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녹취> 김삼수(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절이 밝혀졌을 때는 (교육비) 환수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들의 부실한 해외 연수에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임환수(국세청장) : "유학갈 때부터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3백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34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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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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