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총선 공약] “일·가정 양립”…“일자리” vs “연금 30만원”

입력 2016.04.04 (21:11) 수정 2016.04.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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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쳤습니다.

10년 간 81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각 당은 이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 놓았는지, 한국정책학회와 분석해 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 여성들이 둘째 아이를 갖는다는 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인터뷰> 오미애(직장 여성) : "여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맡긴) 아이 찾다보면 저도 힘든데 가족들 저녁 준비해야 하고 둘째 생각까지는... 아이한테는 필요하지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새누리당은 출산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더 센터 설치와 여성 경력 유지를 위한 단축근로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더민주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이른바 칼퇴근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를, 정의당은 질 좋은 여성일자리의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노년층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해마다 노인 일자리 10만 개 공급 계획을 더민주는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은 노인 일자리 2배 확대를, 정의당은 기초연금 대상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한국정책학회 사회 복지 분야 위원) : "(일자리 확대 공약은)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금 인상 공약은) 그렇게 빨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선 순위 측면에서 보완 내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일 가정 양립의 기업 문화 확산이 중소기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KBS·한국정책학회, 정당 정책공약 분석 결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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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04 21:11:53
    • 수정2016-04-04 2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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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쳤습니다. 10년 간 81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각 당은 이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 놓았는지, 한국정책학회와 분석해 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 여성들이 둘째 아이를 갖는다는 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인터뷰> 오미애(직장 여성) : "여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맡긴) 아이 찾다보면 저도 힘든데 가족들 저녁 준비해야 하고 둘째 생각까지는... 아이한테는 필요하지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새누리당은 출산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더 센터 설치와 여성 경력 유지를 위한 단축근로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더민주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이른바 칼퇴근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를, 정의당은 질 좋은 여성일자리의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노년층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해마다 노인 일자리 10만 개 공급 계획을 더민주는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은 노인 일자리 2배 확대를, 정의당은 기초연금 대상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한국정책학회 사회 복지 분야 위원) : "(일자리 확대 공약은)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금 인상 공약은) 그렇게 빨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선 순위 측면에서 보완 내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일 가정 양립의 기업 문화 확산이 중소기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KBS·한국정책학회, 정당 정책공약 분석 결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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