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UN, 탈북민 대상 ‘北 인권 범죄’ 조사 착수

입력 2016.04.04 (21:18) 수정 2016.04.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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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에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세운 유엔의 현장 거점입니다.

이 사무소가 지난 2월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범죄 실태를 심층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달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요,

먼저 탈북민들이 말하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

<리포트>

북한이 공개 처형 장소로 주로 사용해온 평양 강건 군관학교 사격장의 위성사진입니다.

일렬로 늘어선 물체들 앞으로 여러 개의 대공포가 배치돼 있고, 참관단을 태운 버스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숙청된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도 이처럼 대공포를 이용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김미영(가명/탈북자/2014년 탈북) : "심장이 좀 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고, 눈 싸매고 안보는 사람도 있고,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의 인상을 보면 만 이렇게 소름이 끼처하는 인상..정말 막.."

고모부인 장성택과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용하, 장수길 부부장 등도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대표적인 고위 간부들입니다.

집권 5년간 김씨 일가에 대한 불만 표출, 이른바 불충 등을 이유로 숙청된 간부는 100여명..

이중 일부는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탈북민들은 증언합니다.

<인터뷰> 이OO(북한 당 간부 출신 탈북자) :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무조건 갱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며 그 사람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정말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야 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공안 사찰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인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김정은 체제 도전에 민감▼

<기자 멘트>

<녹취>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1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인권범죄 최고책임자 처벌 등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내용이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 속에 2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체제 붕괴 시도이자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내부에 알려질 경우 주민들의 사상 동요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상징하는 게 이른바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5개로, 모두 함경도와 평안도의 오지에 있고, 최대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강제노동,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열악한 영양과 의료 상황 탓에 사망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반인륜적 인권침해를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北 인권침해 기록 남긴다▼

<리포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함께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할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어 지난달 열린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김정은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북 인권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처벌도 하고, 공직에 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될 기록을 남길 조직입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탈북민들이 당한 인권 탑압 사례를 수집해 법무부로 이관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태훈(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장) : "남한에서 통일이 되면 우리의 죄상을 체계적으로 다 기록해서 처벌한다고 알려지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우리 정부가 조사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유엔북한인권사무소 등에 넘겨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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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UN, 탈북민 대상 ‘北 인권 범죄’ 조사 착수
    • 입력 2016-04-04 21:19:20
    • 수정2016-04-04 2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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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에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세운 유엔의 현장 거점입니다. 이 사무소가 지난 2월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범죄 실태를 심층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달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요, 먼저 탈북민들이 말하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 <리포트> 북한이 공개 처형 장소로 주로 사용해온 평양 강건 군관학교 사격장의 위성사진입니다. 일렬로 늘어선 물체들 앞으로 여러 개의 대공포가 배치돼 있고, 참관단을 태운 버스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숙청된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도 이처럼 대공포를 이용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김미영(가명/탈북자/2014년 탈북) : "심장이 좀 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고, 눈 싸매고 안보는 사람도 있고,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의 인상을 보면 만 이렇게 소름이 끼처하는 인상..정말 막.." 고모부인 장성택과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용하, 장수길 부부장 등도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대표적인 고위 간부들입니다. 집권 5년간 김씨 일가에 대한 불만 표출, 이른바 불충 등을 이유로 숙청된 간부는 100여명.. 이중 일부는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탈북민들은 증언합니다. <인터뷰> 이OO(북한 당 간부 출신 탈북자) :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무조건 갱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며 그 사람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정말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야 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공안 사찰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인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김정은 체제 도전에 민감▼ <기자 멘트> <녹취>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1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인권범죄 최고책임자 처벌 등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내용이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 속에 2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체제 붕괴 시도이자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내부에 알려질 경우 주민들의 사상 동요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상징하는 게 이른바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5개로, 모두 함경도와 평안도의 오지에 있고, 최대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강제노동,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열악한 영양과 의료 상황 탓에 사망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반인륜적 인권침해를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北 인권침해 기록 남긴다▼ <리포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함께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할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어 지난달 열린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김정은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북 인권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처벌도 하고, 공직에 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될 기록을 남길 조직입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탈북민들이 당한 인권 탑압 사례를 수집해 법무부로 이관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태훈(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장) : "남한에서 통일이 되면 우리의 죄상을 체계적으로 다 기록해서 처벌한다고 알려지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우리 정부가 조사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유엔북한인권사무소 등에 넘겨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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