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기본권 침해”…기대·우려 교차
입력 2016.07.28 (21:04)
수정 2016.07.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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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 법의 합헌 결정에 환영과 실망이 엇갈렸습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부정부패 척결.
합헌 결정을 지지하는 측은 부패와 연결되는 온정주의와 학연, 지연 문화 등의 혁파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의 처벌이 강화됐고 식사와 선물 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교 문화도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송준호(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청탁과 접대 문화가 줄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한, 청렴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농축수산 업계와 고급 음식점 등에선 내수경기 위축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홍기(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 "소고기 한 근에 손바닥만 한 걸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미풍양속으로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법의 잣대를 대서…."
수백 만명이 규제 대상이고 처벌되는 행동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민 일상 생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감시권이 대폭 강화되는 부작용도 지적됐습니다.
<녹취>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김영란법이) 국민들에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요."
이와 함께 민원인을 아예 만나지 않겠다는 기피 풍조가 퍼지면서 복지부동, 탁상행정에 의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영란 법의 합헌 결정에 환영과 실망이 엇갈렸습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부정부패 척결.
합헌 결정을 지지하는 측은 부패와 연결되는 온정주의와 학연, 지연 문화 등의 혁파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의 처벌이 강화됐고 식사와 선물 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교 문화도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송준호(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청탁과 접대 문화가 줄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한, 청렴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농축수산 업계와 고급 음식점 등에선 내수경기 위축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홍기(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 "소고기 한 근에 손바닥만 한 걸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미풍양속으로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법의 잣대를 대서…."
수백 만명이 규제 대상이고 처벌되는 행동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민 일상 생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감시권이 대폭 강화되는 부작용도 지적됐습니다.
<녹취>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김영란법이) 국민들에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요."
이와 함께 민원인을 아예 만나지 않겠다는 기피 풍조가 퍼지면서 복지부동, 탁상행정에 의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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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척결” “기본권 침해”…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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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8 21:05:27
- 수정2016-07-28 21:16:07
<앵커 멘트>
김영란 법의 합헌 결정에 환영과 실망이 엇갈렸습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부정부패 척결.
합헌 결정을 지지하는 측은 부패와 연결되는 온정주의와 학연, 지연 문화 등의 혁파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의 처벌이 강화됐고 식사와 선물 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교 문화도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송준호(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청탁과 접대 문화가 줄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한, 청렴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농축수산 업계와 고급 음식점 등에선 내수경기 위축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홍기(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 "소고기 한 근에 손바닥만 한 걸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미풍양속으로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법의 잣대를 대서…."
수백 만명이 규제 대상이고 처벌되는 행동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민 일상 생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감시권이 대폭 강화되는 부작용도 지적됐습니다.
<녹취>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김영란법이) 국민들에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요."
이와 함께 민원인을 아예 만나지 않겠다는 기피 풍조가 퍼지면서 복지부동, 탁상행정에 의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영란 법의 합헌 결정에 환영과 실망이 엇갈렸습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부정부패 척결.
합헌 결정을 지지하는 측은 부패와 연결되는 온정주의와 학연, 지연 문화 등의 혁파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의 처벌이 강화됐고 식사와 선물 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교 문화도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송준호(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청탁과 접대 문화가 줄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한, 청렴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농축수산 업계와 고급 음식점 등에선 내수경기 위축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홍기(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 "소고기 한 근에 손바닥만 한 걸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미풍양속으로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법의 잣대를 대서…."
수백 만명이 규제 대상이고 처벌되는 행동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민 일상 생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감시권이 대폭 강화되는 부작용도 지적됐습니다.
<녹취>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김영란법이) 국민들에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요."
이와 함께 민원인을 아예 만나지 않겠다는 기피 풍조가 퍼지면서 복지부동, 탁상행정에 의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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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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