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노림수…향후 대응은?

<앵커 멘트>

국내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죠.

국정원 1차장을 역임한 경기대 남주홍 교수와 함께 북한의 의도와 향후 전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이번 핵실험의 의미는 무엇이고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김정은이 작년에 핵무장을 빨리 완료해서 통일 대전을 감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핵실험을 완벽하게 구축함으로써 이번에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한다는 데 우선 1차적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공포의 균형을 주도하겠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전 배치하면 결국엔 남조선을 인질잡아서 미제와 담판하겠다는 그들의 용어입니다.

<질문>
5차 핵실험은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아주 심대하고 장기적인 파장이 옵니다.

우선 첫째는 군비경쟁이 이렇게 되면 가속화됩니다.

남북한의 군비 경쟁은 말할 것 없고, 지금 일본의 경우는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때린 격입니다.

일본 EEZ안에 노동미사일이 최근에 세 발이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아베가 추구하고 있는 군사 대국화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일본과 이에 따라 맞대응하는 중국 군비 경쟁이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김정은의 핵 도박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는 문제에 귀착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북측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되는 걸까요?

<답변>
더 이상의 대화와 협상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

우선 외교적으로 UN주도의 대북 제재를 우리가 주도하는 명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썬 무슨 얘기든지 강력하게 대북제재에 대한 명분과 실질적 방향도 주도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두 번째는 사드 문제, 즉 사실상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방공 포대하나 설치하는 데 우리가 주민 투표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국론이 분열돼 있어요.

이번 기회에 사드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우리의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질문>
국제 사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국제사회는 무엇보다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동참하도록 모든 행동을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수송 차단 조치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더이상 국제 사회는 전략적 인내를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도발은 실패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멘트>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