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선 후퇴’ 청와대-야 ‘견해차’ 상당

입력 2016.11.07 (21:16) 수정 2016.11.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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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국 수습책으로 야권이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는 청와대와는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그 차이점이 뭔지, 왜 그런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김병준(국무총리 내정자/지난 3일/기자회견) :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겁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이 책임총리에 걸맞는 권한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사회 분야를 자신이 총괄할 것이고,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 정치권과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는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내치를 총괄하는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 외치만 담당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외치를 놓을 수 없다는 근거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모든 국정 운영 권한을 국회가 합의한 총리에게 넘기는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등 외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2선 후퇴 요구는 민주당과는 조금 달라 외교 안보 등 외치까지 넘기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두 야당이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고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정국수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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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2선 후퇴’ 청와대-야 ‘견해차’ 상당
    • 입력 2016-11-07 21:18:03
    • 수정2016-11-07 2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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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국 수습책으로 야권이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는 청와대와는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그 차이점이 뭔지, 왜 그런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김병준(국무총리 내정자/지난 3일/기자회견) :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겁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이 책임총리에 걸맞는 권한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사회 분야를 자신이 총괄할 것이고,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 정치권과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는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내치를 총괄하는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 외치만 담당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외치를 놓을 수 없다는 근거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모든 국정 운영 권한을 국회가 합의한 총리에게 넘기는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등 외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2선 후퇴 요구는 민주당과는 조금 달라 외교 안보 등 외치까지 넘기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두 야당이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고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정국수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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