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새 총리 권한 어디까지?…여야 ‘엇갈린 해석’
입력 2016.11.08 (21:05)
수정 2016.11.0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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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86조와 8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에게 장관을 제청하거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그대로 임명하고 실질적인 권한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권한 이양과 2선 퇴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장관 임명과 해임을 모두 할 수 있는 책임총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가 추천할 새 총리의 권한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황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새 총리 임명을 통한 정국 수습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리에게 얼마 만큼의 권한을 주느냐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전권을 총리에게 넘기고 퇴진에 가까운 2선 후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과도 정부 성격으로 정부를 새로 조각해 대통령 권력의 공백을 총리가 메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충분히 주겠다며 조각권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완전 퇴진은 사실상 하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2선 퇴진 선언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입에서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미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86조와 8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에게 장관을 제청하거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그대로 임명하고 실질적인 권한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권한 이양과 2선 퇴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장관 임명과 해임을 모두 할 수 있는 책임총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가 추천할 새 총리의 권한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황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새 총리 임명을 통한 정국 수습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리에게 얼마 만큼의 권한을 주느냐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전권을 총리에게 넘기고 퇴진에 가까운 2선 후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과도 정부 성격으로 정부를 새로 조각해 대통령 권력의 공백을 총리가 메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충분히 주겠다며 조각권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완전 퇴진은 사실상 하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2선 퇴진 선언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입에서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미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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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리포트] 새 총리 권한 어디까지?…여야 ‘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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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8 21:07:27
- 수정2016-11-08 22:26:28
<앵커 멘트>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86조와 8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에게 장관을 제청하거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그대로 임명하고 실질적인 권한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권한 이양과 2선 퇴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장관 임명과 해임을 모두 할 수 있는 책임총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가 추천할 새 총리의 권한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황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새 총리 임명을 통한 정국 수습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리에게 얼마 만큼의 권한을 주느냐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전권을 총리에게 넘기고 퇴진에 가까운 2선 후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과도 정부 성격으로 정부를 새로 조각해 대통령 권력의 공백을 총리가 메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충분히 주겠다며 조각권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완전 퇴진은 사실상 하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2선 퇴진 선언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입에서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미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86조와 8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에게 장관을 제청하거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그대로 임명하고 실질적인 권한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권한 이양과 2선 퇴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장관 임명과 해임을 모두 할 수 있는 책임총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가 추천할 새 총리의 권한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황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새 총리 임명을 통한 정국 수습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리에게 얼마 만큼의 권한을 주느냐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전권을 총리에게 넘기고 퇴진에 가까운 2선 후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과도 정부 성격으로 정부를 새로 조각해 대통령 권력의 공백을 총리가 메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충분히 주겠다며 조각권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완전 퇴진은 사실상 하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2선 퇴진 선언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입에서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미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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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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