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또 기업총수 소환…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앵커 멘트>

지난해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불러모은 자리.

이 행사 직후, 재계 총수 7명을 따로 불러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지원을 직접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재계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국세청이 동원된 세풍 사건, 또 이른바 '차떼기' 사건까지, 정경유착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된 건데요,

먼저 송형국 기자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짚어봅니다.

▼정권 ‘현금인출기’된 기업…대가 바란 정황도▼

<리포트>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이 19개 그룹으로부터 모은 돈은 774억 원.

짧은 기간에 거액이 모금된 것은 정권 실세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녹취>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훌륭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니, 한류·스포츠 엘리트 육성한다고 하니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기업들은 자발적 출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룹 총수 일가의 약점과 연관됐다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으로 약점이 있었고 SK는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거액을 요구받았습니다.

부영그룹은 출연금을 요구받자 그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조 원 규모의 K 컬처밸리 사업 역시 CJ 이재현 회장의 사면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 대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말은 못하지만 이왕이면 뭐…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정권 실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보험용이든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뇌물용이든 간에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기업-정부 공생 논리▼

<기자 멘트>

<녹취> 정주영(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1988년 국회 5공특위 일해재단 청문회) : "협력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냈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냈습니다."

1988년 일해재단 청문회, 정경유착의 실체가 기업인의 증언으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1962년, 이병철 당시 삼성물산 사장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게 5.16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공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1960~70년대 개발연대에는 산업을 일으키는 동력이 됐지만 기업들이 각종 특혜 속에 몸집을 불리며 정경유착의 폐해도 커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노골적인 비자금 수수는 사라졌지만, 대신 정부의 주요사업에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는 형태로 정경유착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 청년희망펀드 ,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합치면 준조세 논란을 일으킨 만한 출연금이 1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해 기업이 부담한 준조세는 20조 원에 달해 법인세 45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치적을 쌓기 위해 기업을 동원하고 기업은 그 대가를 챙기는 정경유착!

이 과정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정부의 특혜에 의존하게 돼 경쟁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최영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투명성이 관건’…‘기업형 김영란법도 대안?’▼

<리포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려 있었던 삼성물산 주주총회장.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고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은 통과됐습니다.

이후 삼성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게 35억 원을 줬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냈습니다.

<인터뷰>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재벌 총수 일가의 세습 문제부터 경영권 확장에서 많은 불법 편법이 있어서 항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경 유착의 고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통해 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거나, 외부 회계법인의 엄정한 회계감사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 소지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터뷰>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재벌 총수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또 정경유착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경영진을 곧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기업형 김영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