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도 ‘탄력’…대면조사 힘 실릴 듯

입력 2016.12.09 (21:39) 수정 2016.12.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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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특별 검사팀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특검의 대면조사 일정 조율도, 한결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돼야 하므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말을 아낀 셈이지만, 탄핵안 가결이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면조사를 피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국정수행 등을 한 이유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못한다는 '불소추특권' 때문입니다

<녹취> 박종명(변호사) :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때문에 불소추특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 수사도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검에 파견될 2차 파견검사 10명도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검토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 정비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다음 주 특검팀 사무실에 입주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 PC 등 주요 압수물을 넘겨받아 분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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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도 ‘탄력’…대면조사 힘 실릴 듯
    • 입력 2016-12-09 21:41:50
    • 수정2016-12-09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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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특별 검사팀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특검의 대면조사 일정 조율도, 한결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돼야 하므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말을 아낀 셈이지만, 탄핵안 가결이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면조사를 피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국정수행 등을 한 이유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못한다는 '불소추특권' 때문입니다

<녹취> 박종명(변호사) :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때문에 불소추특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 수사도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검에 파견될 2차 파견검사 10명도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검토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 정비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다음 주 특검팀 사무실에 입주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 PC 등 주요 압수물을 넘겨받아 분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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