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사 대응 강화”…대북 기조는 유지?

<앵커 멘트>

청와대는 이번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화·제재 병행론' 기조를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부는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하던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일단 접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녹취> 송영무(국방부장관) : "(NSC에서) 베를린 선언 그것보다는 우선 응징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정부가 해야 될 방향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북한의 인구센서스 지원도 보류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엔 6차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4월 대선 당시) : "끝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거라고 밝혀, 대화·제재 병행 기조는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 대북정책에 대한 대폭 수정 없이는 대북 압박을 아무리 강화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교수/前 국정원 1차장) : "지금은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까지 가능하다, 즉 북한 정권교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각오하라는 그러한 채찍을 들 때이지..."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 하겠다는 김정은과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한 트럼프 사이에서 정부의 대북 구상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