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사 대응 강화”…대북 기조는 유지?
입력 2017.09.04 (21:12)
수정 2017.09.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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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는 이번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화·제재 병행론' 기조를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부는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하던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일단 접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녹취> 송영무(국방부장관) : "(NSC에서) 베를린 선언 그것보다는 우선 응징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정부가 해야 될 방향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북한의 인구센서스 지원도 보류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엔 6차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4월 대선 당시) : "끝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거라고 밝혀, 대화·제재 병행 기조는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 대북정책에 대한 대폭 수정 없이는 대북 압박을 아무리 강화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교수/前 국정원 1차장) : "지금은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까지 가능하다, 즉 북한 정권교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각오하라는 그러한 채찍을 들 때이지..."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 하겠다는 김정은과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한 트럼프 사이에서 정부의 대북 구상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화·제재 병행론' 기조를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부는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하던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일단 접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녹취> 송영무(국방부장관) : "(NSC에서) 베를린 선언 그것보다는 우선 응징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정부가 해야 될 방향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북한의 인구센서스 지원도 보류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엔 6차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4월 대선 당시) : "끝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거라고 밝혀, 대화·제재 병행 기조는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 대북정책에 대한 대폭 수정 없이는 대북 압박을 아무리 강화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교수/前 국정원 1차장) : "지금은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까지 가능하다, 즉 북한 정권교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각오하라는 그러한 채찍을 들 때이지..."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 하겠다는 김정은과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한 트럼프 사이에서 정부의 대북 구상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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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군사 대응 강화”…대북 기조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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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4 21:13:21
- 수정2017-09-04 2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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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번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화·제재 병행론' 기조를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부는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하던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일단 접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녹취> 송영무(국방부장관) : "(NSC에서) 베를린 선언 그것보다는 우선 응징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정부가 해야 될 방향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북한의 인구센서스 지원도 보류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엔 6차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4월 대선 당시) : "끝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거라고 밝혀, 대화·제재 병행 기조는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 대북정책에 대한 대폭 수정 없이는 대북 압박을 아무리 강화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교수/前 국정원 1차장) : "지금은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까지 가능하다, 즉 북한 정권교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각오하라는 그러한 채찍을 들 때이지..."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 하겠다는 김정은과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한 트럼프 사이에서 정부의 대북 구상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화·제재 병행론' 기조를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부는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하던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일단 접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녹취> 송영무(국방부장관) : "(NSC에서) 베를린 선언 그것보다는 우선 응징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정부가 해야 될 방향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북한의 인구센서스 지원도 보류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엔 6차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4월 대선 당시) : "끝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거라고 밝혀, 대화·제재 병행 기조는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 대북정책에 대한 대폭 수정 없이는 대북 압박을 아무리 강화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교수/前 국정원 1차장) : "지금은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까지 가능하다, 즉 북한 정권교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각오하라는 그러한 채찍을 들 때이지..."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 하겠다는 김정은과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한 트럼프 사이에서 정부의 대북 구상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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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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