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문순 강원지사 “산불 피해 복구비 국가가 선집행, 책임 밝혀지면 정산”

[앵커]

불에 탄 주택이 470채가 넘습니다. 당장 삶의 중심이 사라진 셈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지원금 문제로 복구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오늘(8일) 국회를 찾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주택 복구 문제인데 이 문제로 오늘 국회를 찾으신 거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 돼도 지원금이 작아서 복구 착수가 어렵다.

지금 이 말씀이신거죠?

[최문순 강원지사]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있었는데 불에 탄 주택이 478채가 되겠습니다.

이걸 복구하려면 한 700여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정부가 70% 부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고요,

30%는 이제 도, 시, 군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 빨리 지어드리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96년과 2000년도에는 이것을 완전히 국가 책임으로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전액 지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96년도에 국가 책임이 이뤄졌던 건 어떤 근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최문순 강원지사]

그때는 군부대에서 사격장에서 실탄사격을 하다가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명백히 국가 책임이 드러났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럼 이 경우에도 사실 그와 비슷하게 국가 책임이, 문제가 명확해야지 가능한 거 아닐는지요?

[최문순 강원지사]

그렇습니다. 국가 책임 문제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려도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모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났을 경우에 이게 국가 책임인지 아님 자연재해인지 이런 게 모호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없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게 되겠습니다.

[앵커]

그럼 국가책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최문순 강원지사]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산불 전문 진화용 전용 헬기를 동해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떠서 초기에 제압할 수 있도록 이런 헬기를 요청했었죠.

[앵커]

강원도 예산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했었습니까?

[최문순 강원지사]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국가 책임이 밝혀질 때까지 시간을 끌면 피해자들이 고통이 너무 크므로 국가나 도가 먼저 선 집행하자 그리고 나중에 국가 책임인지 누구 책임이던지 밝혀지면 그때 정산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주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최문순 강원지사]

조금 전 리포트에 나왔듯이 1,3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국가 책임은 너무 낮다 에 대해서는 다 공감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4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액수도 너무 적고 국가 책임을 거의 방기하는듯한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것에 동의가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여야가 합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최대 지원금이 1300만 원인데 이 지원의 기준을 보면 집의 위치나 크기에 상관이 없이 지원되더라고요.

사실은 집의 크기 나 위치에 따라 주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문순 강원지사]

그렇습니다. 이게 완파냐 반파냐 이거만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는 1300만 원 반파 되었을 때는 650만 원 이 기준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주택의 가격 위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 되지 않은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앵커]

좀 세분화해서 개정될 필요가 있군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도 제기를 하셨는데 강풍에서도 화재진압이 가능한 산불 진압용 대형 헬기, 카모프 헬기라고 하나요?

예산 지원 요청을 하셨던 거죠?

[최문순 강원지사]

국가 재난이라는 것은 역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금도 산불을 끄는 것은 대부분 산림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국가 사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큰 물통을 달고 있고 강풍에도 둘 수 있고 요즘엔 야간에 작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간에 작전할 수 있는 설비들이 나와 있어서 그걸 달아서 두면 2백 오십억 원에 투자를 하게 되면, 통속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일 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앵커]

그 이야기가 지금 있었더라면 이번 산불상황과 달라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문순 강원지사]

산불은 이제 특별히 헬기가 있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은 지금처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조기에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의 국가에서 이 사안을 승인 안 해줬을 때는 이유가 어떤 거였던 거가요?

[최문순 강원지사]

그것은 산림청의 헬기가 있다는 거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전문적인 예산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빠른 복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