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원으로 주택복구?…비현실적 지원금에 ‘근심’

입력 2019.04.08 (21:14) 수정 2019.04.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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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불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택이 완전 파괴됐다고해도 정부지원금은 최대 천3백만원입니다.

집을 수리하기엔 턱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지원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안이 2년전 포항 지진 당시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중입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

추억이 담긴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00만 원입니다.

[윤재혁/산불 피해 주민 : "(지원금 정도면 여기 복구 되나요?) 새 발의 피죠, 새발의 피... 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 해서 돈 몇 푼 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융자해 준다고 그러지."]

크든 작든, 오래됐든 새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나마 작년까진 900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15년 만에 44%를 올린 겁니다.

이 문제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1,300만원으론 주택을 복구할 수 없다며 국고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최문순/강원도지사 : "전체 주택복구비용이 700억 쯤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70% 국고로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2년 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올리자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과거 재난 때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 강원 산불 계기로 지원금 인상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지원금 인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지금까지 39차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그때마다 피해 주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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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만 원으로 주택복구?…비현실적 지원금에 ‘근심’
    • 입력 2019-04-08 21:16:36
    • 수정2019-04-09 0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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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불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택이 완전 파괴됐다고해도 정부지원금은 최대 천3백만원입니다.

집을 수리하기엔 턱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지원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안이 2년전 포항 지진 당시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중입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

추억이 담긴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00만 원입니다.

[윤재혁/산불 피해 주민 : "(지원금 정도면 여기 복구 되나요?) 새 발의 피죠, 새발의 피... 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 해서 돈 몇 푼 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융자해 준다고 그러지."]

크든 작든, 오래됐든 새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나마 작년까진 900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15년 만에 44%를 올린 겁니다.

이 문제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1,300만원으론 주택을 복구할 수 없다며 국고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최문순/강원도지사 : "전체 주택복구비용이 700억 쯤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70% 국고로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2년 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올리자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과거 재난 때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 강원 산불 계기로 지원금 인상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지원금 인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지금까지 39차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그때마다 피해 주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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