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연내 처리 불투명…검찰개혁법 의견 접근

[앵커]

이렇게 한국당의 선거법 저지 의사가 분명한 가운데,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도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으로 멈춰섰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4+1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처리 순서를 두고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들의 석패율제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지 이틀째.

공식 접촉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뛰어넘을 수 있는 차이'라고 했습니다.

석패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압박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서로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앞세우다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패제 의석 3석 정도로 축소, 대상에 전·현직 의원 제외, 2위 낙선자만 구제 등의 절충안이 물밑에서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안신당은 "석패율제 대상에서 중진은 제외하고 청년과 여성, 신인 순으로 하겠다"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4+1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수처 기소심의위는 도입하지 않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대형참사와 테러, 산업기술 범죄 등을 추가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수처법 선(先)처리 주장도 나왔지만, 3+1은 '동시 처리' 입장입니다.

선거법 처리의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 때문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선거 제도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법안하고 민생법안하고 다 일괄 처리해서…."]

4+1 모두 대화의 '판'을 깰 생각은 없어, 물밑 대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여기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