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개의견 90%가 수신료 분리 반대…찬반 논리는?

[앵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통상 40일 기한보다 이례적으로 짧은 11일 동안 4,700건 넘는 의견들이 제시됐는데요.

인터넷으로 접수된 4,712건 중에 공개된 의견은 2,819건으로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비공개 의견은 1,893건입니다.

공개된 국민들의 생각을 찬반으로 나눠봤습니다.

찬성은 약 10%, 반대는 89.5%를 차지했습니다.

공개 의견 10건 중 9건 꼴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 제안의 찬성률 약 96%와는 전혀 다른 결과인데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공개 의견들을 박효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공개 의견의 대부분을 차지한 TV 수신료 분리 반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단어들을 빈도에 따라 추렸습니다.

공영, 의무, 가치 등이 많이 거론돼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KBS의 책무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 절차, 대안 등의 단어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영방송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효율, 비용, 혼란 등 분리 징수가 시행됐을 때의 갈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전재용/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KBS가) 밑바탕이 되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 의도, 탄압 등 정부가 분리 징수를 이례적으로 서두르는 목적을 의심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분석했습니다.

편향, 편파 등이 주로 거론돼 KBS 프로그램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강제, 선택, 의무 등 현재의 징수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OTT 등 다매체 현실에서 수신료 자체에 의문을 갖는 폐지와 시대란 단어도 나왔습니다.

[정철원/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 :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TV를) 안 보는데 제가 굳이 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누구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는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경민/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