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0조 원 시대…최고 부자 나라에 사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 [국민연금]⑥

■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GDP 대비 세계 1위

2023년 6월 말 현재 983조 원. 국민연금의 기금적립금 규모다. 내년에 드디어 1,0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시가총액 약 423조 원) 같은 회사를 두 개 이상 갖고 있는 셈이다. 공적연금의 적립금이 국가 GDP의 약 45%에 달할 정도로 많은 나라는 없다. 2055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지만,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좋다.

유럽의 연금 선진국들은 애초 적립금을 쌓은 적이 없거나 쌓은 적립금이 이미 고갈되었다. 그래도 풍족한 연금을 받는다. 그에 비하면 1,000조 원이 있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공적연금을 유지할 여건이 충분하다. 오히려 현재 국민연금의 단점은 연금액이 노후소득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른 연령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OECD 보고서

■ 연금 역사에서 비극과 희극이 교차한 나라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 1988년, 한국은 비정한 결정을 했다. 연금에 가입 안 한 노인들은 연금 혜택에서 배제한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노인 부양은 자식들이 하는 것이 상식인 시대이기도 했지만 결국 이런 결정은 연금 없이 은퇴한 노인의 숫자를 크게 늘리게 됐다. 국민연금 역사의 비극이다.

이후 IMF 사태라는 풍파를 만나 본격적인 빈부 격차 시대가 열렸다. 결국 모아둔 돈도 없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거 '폐지 줍는 노인'으로 등장했고, 한국이 OECD에서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OECD 연령별 빈곤율 자료에서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연금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이 살기 가장 힘든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다.

자료: OECD 연금보고서 2021

본격적인 경제 도약의 시대. 베이비붐 세대는 열심히 벌어 연금보험료를 냈지만, 1988년 이후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노인은 적었다. 보험료는 계속 쌓이기만 했고, 조만간 국민연금 적립금은 1,000조 원 시대를 열 것이다. GDP 대비 약 45%라는 적립금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적립금 총액은 미국과 일본에 뒤지지만 GDP 대비로는 단연 세계 1등이다. 이는 국민연금 역사의 희극이다.

부과식 연금제를 택한 유럽의 연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적립금이 아예 없거나 GDP의 10%를 넘지 않는다. 연금 재정이 정부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노르웨이, 캐나다처럼 연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금으로 연금 재정에 보태는 나라를 부러워한다. OECD나 국제경제학자들이 한국에 대해 놀라는 점은 '이런 부자나라에서 왜 그렇게 많은 노인이 가난하고 출산율은 낮은가'이다.

■ 국민연금의 현주소...강점과 약점이 명확하다

OECD의 연금 자료는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국제 비교 자료이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는 여러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OECD 국가의 공적보험 가운데 1. 보험료가 가장 싸고 2. 적립금은 가장 많고 3. 정부 지원을 가장 덜 받고 있다. 즉 재정상태가 가장 튼실하다는 뜻이다.

자료: OECD 연금보고서 2021

반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은 가장 낮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다. 은퇴 연령은 국제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은퇴 나이와 연금 수급개시 사이에 상당한 공백기가 있다는 점은 약점이다. 결론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은 재정상태가 우수한 반면 소득보장 수준은 낮다는 것이 OECD가 보는 국민연금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진단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다.

■ 재정 건전성만 강조한 재정계산위원회의 발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했지만, 연기금이 향후 70년 동안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더 내고' (보험료 12~18% 수준 인상), 늦게 받고 (연금 개시 연령 최대 68세로 연장), 기금 수익률을 높이자는(0.5~1%p 향상) 것이다. 위원회 내부의 이견과 갈등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재정계산위원회의 발표는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만 나왔을 뿐, 공적연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 방안도 내지 못한 셈이다. 이는 OECD가 분석한 자료, 국민연금에 대한 자문결과 중에서도 재정건전성 부분만 받아들인 셈이다. 현재의 위험에는 눈 감고,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만 대안을 모색한 느낌이다.

지난 1일 국민연금 공청회장 밖에서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하는 국민행동 집회 /자료제공: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국민연금의 히든카드 '연기금 적립금'...'국가 지급 보장' 선행 필요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6월 말 현재 기금적립금은 983조 원. 1988년 이후 지금까지 535조 원은 기금운용수익금에서 나왔다. 한국의 연금 보험료가 국제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수익금이 있었기에 다른 나라보다 낮은 보험료를 상당 기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번 발표를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안정화 대책에 처음 나오는 개념이다.

연금재정의 건전성은 기여율(보험료)과 보장률(소득대체율), 수급 개시연령(은퇴 나이)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기금운용수익률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일 뿐 연금의 장기 재정에는 큰 역할을 미치기 힘들다는 게 지금까지의 공통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기금운용수익을 상수로 놓고 연금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시도를 하는 셈이다.

미래의 불확실한 기금 수익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하자는 걸 현재와 미래 세대 국민들에게 설득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설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의 선제적 약속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재 정부가 연금 재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미래 세대와 미래 정부가 떠안아야 할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재정계산위 발표 자료만 봐도 보험료 인상만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적립금의 수익률을 다소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연기금처럼 큰 규모의 돈은 장기 수익률을 크게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결국 보험료와 기금 외에 국가 재정이 부담을 나눠서 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