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년 이상 끄떡없다”…‘3-1-1.5’ 개혁안, 내용은? [국민연금]③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23.3.31)

모든 문제는 위 그래프에서 비롯됐다. 약 30년 후 기금이 고갈된다는 예상이 국민연금 불신으로 이어진 것. 기금이 고갈되면 소득의 약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공포감이 '차라리 연금제도 없애고 내 돈 돌려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번지기도 한다.

■ 연기금 고갈은 허구...재정추계의 결정적 맹점 2가지

보건복지부는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연기금 고갈 시점이 5년 전 조사 때보다 2년 빨라진 2055년이라고 발표했다.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재정추계 결과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더 비관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재정추계를 하는 이유는, 미래의 연금 모습을 예상해 지금 필요한 개편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추계 결과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미래, 최악의 예측에 그쳐야 한다. 또한 이 재정추계를 만든 전제조건(가정)에는 2가지 결정적인 맹점이 있다.

1. 연기금이 고갈된다는데 연금제도 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2. 연기금이 고갈된다는데 국가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이고 연기금 관리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연금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 국가가 공적연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가 노인 부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OECD 국가 평균 공적연금 지출 GDP의 7.7%....한국은?

공적연금과 관련해 OECD가 조사하는 48개 나라 가운데 아이슬란드(2.6%)와 멕시코(2.7%)를 제외하고, 한국은 노인부양(연금)에 가장 적은 돈을 쓰는 나라이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이 GDP 대비 7.7%인데, 한국은 2.8%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은 이 비용의 95% 이상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선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엄밀히 말하자면 연금이 아닌 공적 부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에 돈을 쓰지 않는 거의 유일하고 특이한 나라이다.

2021년 OECD 연금보고서 (단위 %)

이는 국민연금 자체 연기금 규모가 워낙 크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아직은 적은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처럼 재정을 연금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현재 연금에 투입하는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기초연금 때문). OECD 평균 18.4%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은 아직 노인들을 위해 재정을 쓸 여유도 있고 이유도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노인 부양비로 쓰고 있다. 일본도 이 비율이 24%나 된다.

한국의 연금 보험료, 즉 기여율은 소득의 9%, 이 역시 OECD 평균(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료 인상의 경우 인상률에 이견이 있을 뿐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연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개혁이 늦어질수록 세대 간 형평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빠른 개혁이 필요할 뿐이다.

■ '3-1-1.5' 개편하면 연기금 영구적으로 유지'

지난 16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김우창 교수 / 자료:국회방송 화면 캡쳐

지난 16일,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 가동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눈을 번쩍 뜨게 할만한 보고서 하나가 제출됐다. 발제자는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이다. 금융공학이 전공인 김우창 교수는 203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3%p(9%->12%) 올리고, 정부 재정이 매년 연기금에 GDP 대비 1%를 지출하고, 기금 운용수익률을 1.5%p(목표수익률 4.5%->6%) 올리면, 연기금이 약 2천조 원 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100년 이상 소진 되지 않는다, 즉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그래프<1>은 2055년 연기금이 고갈되는 5차 재정추계 결과이고, 이를 토대로 2025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보험료를 3%p(현재 9%->12%) 올리면 연기금은 2063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2). 고갈 시점이 8년 늦춰진 것이다.

〈3〉 보험료 3% 인상 + 재정 GDP의 1% 투입 시-연기금 2077년 고갈 / 자료: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이번에는 보험료를 3%p 올리고, 정부가 GDP의 1% 재정을 연기금에 지출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3>번 그래프처럼 2077년으로 늦춰지고, 여기에 더해 기금운용수익률을 1.5%p 끌어올리면(4.5%->6%) 연기금은 아래 <4번> 그래프처럼 약 2,000조 원 대 수준에서 100년 이상,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보험료(3%)-재정(GDP 1%)-기금수익률(1.5%) 추가 투입 시 연기금 영구적으로 유지 / 자료:국회 연금특위

기금의 장기운용수익률을 1.5%p 끌어 올리는 게 가능하냐는 반론에 대해 김우창 교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만약 기금운용수익률을 1%p만 올리는 거로 낮춰 잡더라도, 대신 재정 투입을 1.5%로 늘리면 연기금이 역시 100년 이상 소진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선 OECD 자료에서 한국은 현재 국민연금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GDP 대비 1~2% 수준의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3-1-1.5 개편이 실현 가능하다면 이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오히려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연기금 기초자산을 약 1,000조 원 정도 마련해준 셈이니 세대 간 갈등이 아닌 화합과 존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연금 개혁 빨리 시작해야 성공'

'3-1-1.5 개편'안을 제시한 김우창 교수는 한국이 가진 1,000조 원대의 연기금은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가장 큰 규모라면서, 늦지 않게 개혁을 한다면 한국은 현재의 연기금을 기초자산으로 사용해 안정된 연금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당장 2025년부터 시작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이유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 때문이다. 실제로 김우창 교수는 4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똑같은 분석을 해봤더니 5년 전에 개혁을 시작했다면 3-1-1 개혁으로 기금의 영구적인 유지가 가능했었던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개혁 개시 시점을 2030년으로 5년 늦출 경우 연기금은 결국 2093년에 고갈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3-1-1.5 연금 개편을 2030년부터 시작할 경우 2093년 연기금 고갈 / 자료:김우창 카이스트대 교수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 개혁으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재정의 안정성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 이제 세계적인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는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현재 연기금에 대한 기여율이 거의 0%인 국가 재정을 조금만 투입하면 국민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지적과 구체적 제안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