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오늘 수사결과 발표…피의자 신상 비공개

입력 2024.01.10 (06:11) 수정 2024.01.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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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의 최종 수사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김 씨의 신상·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이 범행 동기를 적은 '변명문'을 공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경찰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오후 공개됩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 심리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변명문'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지난 8일 : "8쪽짜리 메모(변명문)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개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수사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의위원 7명 가운데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심각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상 공개 제도가 염두에 두었던 그런 '특정 강력 범죄'. 이거 하고는 조금 이제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되진 않습니다."]

경찰은 회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당적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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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0 06:11:21
    • 수정2024-01-10 0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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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의 최종 수사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김 씨의 신상·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이 범행 동기를 적은 '변명문'을 공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경찰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오후 공개됩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 심리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변명문'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지난 8일 : "8쪽짜리 메모(변명문)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개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수사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의위원 7명 가운데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심각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상 공개 제도가 염두에 두었던 그런 '특정 강력 범죄'. 이거 하고는 조금 이제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되진 않습니다."]

경찰은 회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당적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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