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CJ 재판서 “이스라엘, 팔 점령지역 즉각 철수 반대”

미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과 관련해 진행된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에서 이스라엘의 '즉각 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처드 비섹 법률고문은 현지시각 2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CJ 심리에서 "이스라엘이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점령 지역에서 철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것과 관련, 이스라엘의 실질적 안보 요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ICJ는 2022년 12월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지난 19일부터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재판에 50개국 이상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국가가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동맹인 이스라엘을 변호한 겁니다.

미국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은 약 6개월 뒤 나올 전망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점령' 판결이 나올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