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합리적 방안 있다면 의사 증원 규모 논의 가능”

입력 2024.04.01 (12:05) 수정 2024.04.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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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의사 증원 규모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치부 이현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담화문의 핵심이 뭔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의사 증원 규모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원칙만 고수했던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입니다.

하지만 힘으로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의 정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한 결과로 나온 규모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뒤에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령화는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데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는 오히려 훨씬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한 날짜와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4천 명을 증원해야 할 수도 있다며 매년 지금과 같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의료계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며 보상체계 개선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하거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전공의 등의 대화 참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들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지만,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겠다면서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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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합리적 방안 있다면 의사 증원 규모 논의 가능”
    • 입력 2024-04-01 12:05:12
    • 수정2024-04-01 15:35:41
    뉴스 1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의사 증원 규모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치부 이현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담화문의 핵심이 뭔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의사 증원 규모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원칙만 고수했던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입니다.

하지만 힘으로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의 정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한 결과로 나온 규모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뒤에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령화는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데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는 오히려 훨씬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한 날짜와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4천 명을 증원해야 할 수도 있다며 매년 지금과 같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의료계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며 보상체계 개선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하거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전공의 등의 대화 참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들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지만,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겠다면서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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