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역 행위 동조해도 반역…국헌 문란 가담, 정당 해산 사유”

입력 2024.12.07 (21:42) 수정 2024.12.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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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당이 탄핵을 계속 반대하면 명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나 탄핵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로 시간을 끄는 건 '반역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 공화정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입니다."]

관련 판례를 거론하며,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만약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 대표는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두고도, 오히려 계엄의 의지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엄 안 하겠다'라고 한 걸 보니까 오히려 계엄의 의지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동조하고 가볍게 지나가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정당해산 심판을 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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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반역 행위 동조해도 반역…국헌 문란 가담, 정당 해산 사유”
    • 입력 2024-12-07 21:42:06
    • 수정2024-12-07 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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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당이 탄핵을 계속 반대하면 명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나 탄핵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로 시간을 끄는 건 '반역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 공화정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입니다."]

관련 판례를 거론하며,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만약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 대표는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두고도, 오히려 계엄의 의지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엄 안 하겠다'라고 한 걸 보니까 오히려 계엄의 의지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동조하고 가볍게 지나가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정당해산 심판을 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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