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재 첫 전원회의…“9인 체제 완성 기대”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오전 탄핵 심판을 논의하기 위한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회의에 앞서 출근길에 "이달 안으로 9인 체제 완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오늘 첫 헌법재판관 전원회의가 열렸죠?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첫 공식 회의였습니다.

관련 브리핑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앞으로 일정과 담당 업무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심 재판관을 누가 맡을지, 그리고 증거조사와 쟁점 정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은 누구로 할지, 또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전담팀은 어떻게 구성할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탄핵소추안이 넘어온 직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힌 만큼, 준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열리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이르면 1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헌재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현재 재판관이 지금 9명 정원에 3명이 공석인데요.

탄핵 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나머지 3명 재판관도 속히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로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6명 체제로는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해당 규정 효력은 정지돼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명 체제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재판관 9명이 다 채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출근길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나머지 3명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추천 몫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이들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협의에 나섭니다.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