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결정 미뤘는데…특검법도 검토해야

[앵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까지 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안은 모두 6개입니다.

우선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있습니다.

남는 쌀이나 농산물을 정부가 사들여 가격을 보장해 주고, 재해로 인한 농가 손해를 정부가 보전하거나,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법안, 또 야당 동의 없이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법안도 함께 접수돼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지, 이르면 모레(1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결정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오늘(17일) 국무회의에는 이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재의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국정 수습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막판까지 국회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그간 반대했던 문제 조항들을 수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야가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는 눈칩니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운영협의체가 구성될지도 주시 중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재의 요구 시한 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쟁점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과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안 내용에 반대를 표명했던 정부 입장에 따라 재의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깁니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모레, 늦어도 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연일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여부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 요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두 특검법은 오늘 정부로 이송됐는데, 재의 요구 결정 시한은 1월 1일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채상우 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