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4.12.31 (19:01) 수정 2024.12.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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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오늘 오전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모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조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건 헌정사에 처음으로, 초유의 일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체포될 경우 구금 예정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우선 공조본은 영장 유효기간 안에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입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입장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조본 수사관들과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조본과 경찰은 여러 변수에 대해 검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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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 입력 2024-12-31 19:01:46
    • 수정2024-12-31 1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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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오늘 오전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모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조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건 헌정사에 처음으로, 초유의 일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체포될 경우 구금 예정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우선 공조본은 영장 유효기간 안에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입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입장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조본 수사관들과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조본과 경찰은 여러 변수에 대해 검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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