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특검법은 거부 시사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임명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먼저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정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 추천을 받았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하겠다"며 보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관 임명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주길 호소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돼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