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형사처벌 어렵다

<앵커 멘트>
검찰은 이제 황우석 박사의 형사처벌 문제와 수사결과 발표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존재를 끝까지 믿은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지면서, 황 박사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놓고 검찰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 박사가 줄기세포의 존재를 믿었다 하더라도 데이터 조작을 지시하고 허위 논문을 게재하는 등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 관여한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일단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한 행위가 사이언스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조작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한 전례가 국내는 물론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찾기 힘들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비 사용 내역 수사에서 거액의 횡령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일반 국민들은 물론 황박사 지지층과 반대층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줄기세포 바꿔치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 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자칫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 등과 맞물려 이른바 '물타기'를 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수사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