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단독 행사 가능한가

<앵커 멘트>

가장 우려되고 있는 점은 역시, 환수 시점에 우리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이, 어느정도 갖춰질 지 하는 점입니다.

정보 수집 능력에서부터 예산문제까지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온다, 그러면 우리 군이 북한을 감시할 정보 수집 능력은 있는지, 전쟁 억지력은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짧으면 3년 길면 6년인데 그 안에 과연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① 한국군 독자적 정보 수집 능력?

현재 북한군에 대한 정보는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하는 미군의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2012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다목적 실용위성, 무인정찰기 등을 도입하면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군의 정보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윤광웅(국방부 장관/지난 3일) : "미국 쪽에서도 수없이 한국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조기경보의 능력은 현재 그대로 다 보장하고 지원해 준다.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비 도입이 2011년을 전후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운용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운용되더라도 독자적 작전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정보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김동신(前 국방부 장관) : "여건도 안돼 있고 능력도 안돼 있는데 이것을 무슨 시한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어요?"

② 한국군 독자적 전쟁 억지력?

독자적 전시작전권의 또 다른 핵심은 대북억지력 즉,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거나 도발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막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F-15K 전투기 40대와 F-15K급 전투기 20대, 이지스구축함 3척, 214급 잠수함 3척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북한 내부의 어떤 군사적인 동향을 탐지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는 데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향상시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2011년을 전후해 실전 배치되고 최소한의 억지력에 불과하다고 조기환수 반대 측은 주장합니다.

<인터뷰>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前 국방부 차관) : "지금 우리가 연합방위태세를 뒷받침하는 연합사령부 체제가 없어진다면 그만한 대북 전쟁 억제력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③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예산은?

전시 작전권 환수 준비 기간인 내년부터 2011년까지 151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기 환수 반대 측은 우리의 경제성장률에 비춰 이 정도의 예산을 매년 늘리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권 환수 로드맵을 10월 중에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의 협상과 함께 조기 환수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