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독일과 일본은

<앵커 멘트>
전시 작전권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우리나라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선 작전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으로 2년 뒤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 재배치 계획을 마무리합니다.

핵심은 미.일 양군의 통합체제.

<인터뷰>콘돌리자 라이스(미 국무장관): "미국과 일본은 둘도 없는 동맹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은 각자의 군대에 대해 지금처럼 독자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재 떨어져 있는 미군 사령부와 일 육상자위대 사령부가 한 곳에 결집돼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합니다.

<인터뷰>다케사다 히데시(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한국엔 사령부가 하나 (한미연합사), 일본엔 사령부가 2개 (자위대와 주일미군)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사시에는 주일미군과 자위대 사이의 체제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력 때문에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장기적인 일본의 속셈이 맞물려 있습니다.

<인터뷰>이철기(동국대학교 교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편승해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집단방위체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독일군 가운데 야전군은 나토의 지휘체제 아래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방위군은 자체 편제로 움직입니다.

나토 소속 부대에 대한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은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부위에 나토 군사위원회를 두어 미군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합니다.

<인터뷰>조명진(EU집행위원회 안보자문관):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출하기 때문에 미국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엔 유럽연합 내부에서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토와 다른 독자적 집단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