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미국 입장은?

<앵커 멘트>

작전권 환수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의 '진심'이죠.

미국의 공식 입장은 뭔지, 또 그 입장이 속마음과도 똑같은 것인지,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10월만 해도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해 미국은 우리보다 보수적이었습니다.

<인터뷰> 럼즈펠트 (미 국방장관/지난 해 10.21 기자회견): "한미 모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한미 안보 정책구상회의에서 미국측은 오는 2009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안보다 3년이나 이릅니다.

이제 한국의 군사역량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어 이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같은 자세 변화의 근본 원인은,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전략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주한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주 초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미 고위 관계자는 2009년 이후 한국엔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며 그 배경으로 미군 재배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미 연합사 해체 합의 이후 지휘계통상의 과도기를 최소화하고 미군의 평택입주 시기를 고려한 실무적 판단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터뷰> 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 대 교수): "이건 정치적 현안이 아니예요. 군사적차원의 실무적 고려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의 불편한 감정이 섞여있다든지 미군 기지 환경오염 보상문제와 사격장문제 등 앞으로 한국과 협상할 현안을 의식한 의도적 포석 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과연 2009년까지 우리 군의 능력이 그만큼 자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든 플레이크(맨스필드 연구재단 소장): "결국 한국군이 그 격차를 어떻게 메울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장기 국방예산으로 어떻게 투자해낼 수 있을 것인지 등등이 과제죠."

이와관련해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동맹의 틀에서 한국군의 부족한 부분은 미군이 계속해서 보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