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양도세’ 해법은?

<앵커 멘트>

8.31 대책 1년을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양도세 문제를 짚어봅니다. 8.31, 3.30 대책이 위력을 발휘한데는 무거워진 양도세 영향이 큽니다만, 이 양도세 때문에 주택 거래 자체가 너무 위축됐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34평형은 지난 1월 13건에서 지난 6월 1건으로 거래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거래가 위축돼 강남 3구의 경우 지난 3월 보다 80% 가까이 줄었고 전국은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인터뷰>지규현(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 "특히 가격이 하락국면에서 거래가 감소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가격형성이 안된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언론들은 이처럼 거래가 얼어붙은 가장 큰 원인을 8.31대책, 특히 양도세 강화 부분에서 찾습니다.

그대로 놔둘 경우 '공급 동결효과' 즉 양도세의 부과 또는 강화로 가격이 상승한 자산의 처분을 막아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용석(한국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공급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여기에 따라 주택 공급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택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 위축의 원인은 다양한데도 양도세 정책만 문제를 삼아 이를 완화할 경우 831대책의 한 축인 투기수요 차단 기능이 훼손돼 정책과 시장의 혼란를 초래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변창흠(세종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만일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과 대상 등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호철(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투기수요가 없었던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주택가격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손을 댈 수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831 대책의 성패는 정책이 진행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정부가 얼마나 세심하게 지켜보고 또 세련되게 다듬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