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룡부처 되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져 기획재정부가 탄생하는 것에 대한 세간의 가장 큰 우려는 공룡부처의 전횡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서 당초 예상됐던 금융분야 외에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심판원, 소비자보호업무 등이 떨어져 나가긴 했으나 예산, 세제 등을 포함한 주요 업무는 여전히 갖고 있는만큼 덩치로는 충분히 공룡부처의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갖지 못했던 예산권을 틀어쥠으로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다.부총리 부처에서 한 단계 격하됐지만 힘은 더욱 세진 셈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 부처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대한 두 부처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덩치로는 재경부가 우위에 있지만 이날 인수위 발표 문구를 보면 재경부가 기획처에 흡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무부에서 기획재정부까지
대한민국 경제 부처는 1948년 정부 수립 때 '재무부'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본부에 기획관리실 국고국 이재국 증권보험국 국제금융국 세제국 등을, 외청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을 두는 등 우리나라 경제부처 조직의 기본 틀이 이 때 짜여졌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각 부처 주요 경제정책 기능을 모아 탄생한 경제기획원은 '성장과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군사정권에서 '경제 사령탑'으로 '군림'했다.
1980년대 이후 경제 주도권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점차 넘어가면서 경제기획원에는 부처간 업무조정과 예산편성 기능 정도만 남게 됐고, 그 위상도 크게 축소됐다.
1994년 출범한 문민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다. 효율적 재정 기능을 위해서는 세출과 세입, 예산과 결산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외환위기가 터진 뒤인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됐고, 예산 업무의 경우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 산하 예산청으로 분산됐다.
99년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서 재경부의 예산 기능이 떨어져나갔고, 금융기관 인가 업무 등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외국인투자유치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각각 이관되면서 조직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재경부는 오랜 염원이었던 예산 업무를 다시 찾고 '기획재정부'로 거듭나면서, 결국 '제2의 재경원' 시대를 맞게됐다.

◇ 다시 출현한 공룡부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지는 기획재정부는 직원수 1천200명에 달하는 공룡부처다.
재경부의 정원만 해도 850여명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 기획처 470명 가량이 더해지며, 신설되는 금융부로 관련 직원 70여명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직원 수가 1천200명을 넘을 전망이다.
한 부처의 본부 직원이 1천명을 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과거 공룡부처인 재정경제원을 연상할 수 밖에 없다.
재정경제원과 비교할 때 금융부분과 일부 산하기관이 빠지긴 했지만 정책기획과 예산, 세제 등 주요 경제 관련 업무는 모두 가지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공룡부처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게된다. 재경부는 모든 정부 부처 중에서 수석부처로 꼽힌다. 비록 경제부총리 제도가 없어지긴 했지만 수석부처 자리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위가 부여됐다.
재경부는 그동안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이 권한은 그동안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총리보다 힘이 세다는 말도 들렸다.
이제 기획재정부는 위상과 실권을 모두 한 손에 갖게됐다. 권한 강화를 의식해 인수위는 기존의 부총리급을 일반 장관으로 낮췄으나 일선 부처에서는 권한과 위상이 훨씬 강화된 것으로 느낀다.
그동안 재경부는 다른 부처로부터 일상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해당 부처들이 재경부의 요구를 신속하게 들어줄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의 자료요구나 정책중재를 거부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지않은 곤욕을 치르게 된다. 해당 부처들은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적극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298개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임직원 임금, 전반적인 경영 등에서 기획재정부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사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 감사 등을 퇴출시킬 수 있다. 이밖에 기획처는 세제, 경제협력, 외환, 국고 등의 기능도 고스란히 유지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과거 재정경제원에서 금융정책만 빠져나간 형태"라면서 "따라서 다시 막강한 힘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기획재정부 주도권 누가 쥐나
재정경제부는 당초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획예산처가 합쳐진다는 소식만 듣고 재경부가 예산이라는 날개를 달았다며 반겼으나 막상 인수위 발표문에는 재경부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통합시키는 것으로 돼 있자 진의 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단순히 두 부처를 통합한다는 발표가 나오면 덩치가 큰 재경부가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판단했으나 조직개편안에서는 '기획처에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경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재경부가 기획처에 흡수당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획처에 비해 재경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주도권이 (기획처에)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융정책 기능 뿐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심판원, 경제자유구역기획, 지역특화기획, 소비자정책, 공적자금관리 등의 업무까지 타 부처로 이양되거나 폐지되는 것도 예상치 못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기획처는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통합이후 내부 조직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획처가 재경부를 통합했다기보다는 과거 경제기획원이 옛 재무부 기능을 일부 흡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조직개편의 내용 보다는 앞으로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조직이 결정됐다면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공룡 힘 빼기가 관건
기획재정부가 성공하려면 공룡부처의 힘을 적절히 뺄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지적했던 것처럼 일본은 관료주의의 상징인 대장성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면서 일본이 다시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공룡부처가 힘을 발휘하면 처음에는 일일 착착 잘 돌아가겠지만 이내 힘이 쏠려 전횡이 나타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이 같은 우려를 인식, 기획재정부의 힘을 분산시키는데 상당부분 신경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총리제를 없애 직급상으로는 다른 부처와 같은 반열에 두었고 과거 모피아의 힘을 상징했던 이재국(현재 금융정책국)은 금융감독기능과 함께 별도의 부를 만들어 독립시킴으로써 힘의 집중을 완화시켰다.
재경부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심판원, 경제자유구역기획, 지역특화기획, 소비자정책, 공적자금관리 등의 업무까지 타 부처로 이양되거나 폐지됐다.
재경부 입장에서만 보면 이명박 당선인이 지적한 것처럼 일본 대장성의 해체를 연상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예산업무는 향후 논의해 봐야겠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때처럼 별도의 예산청을 만들어 독립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과거 일본 대장성의 관료가 관료중의 관료로 불리고 고시 합격자 중에 엘리트들 만이 대장성에 갈 수 있는 등 영화를 누린 한편으로 각종 로비의 대상이 되면서 썩을대로 썩었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기획파트와 경제정책 집행파트가 한군데 있으면 집행력과 추진력은 높아지겠지만 리스크가 오거나, 잘못됐을 때 상호견제가 어려워진다"면서 "청와대에 경제 컨트롤타워의 일부를 넘겨주는 등 상호견제가 가능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 시절 외환위기를 맞은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적절히 힘을 분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지속가능한 기획재정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