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정책 조율 수월해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기획예산처와 통합,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거듭난게 된 데 대해 재경부 직원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예상됐던 내용 그대로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 같다"면서 "재경부 입장에서는 예산권을 가져오게 되면서 부처 간 정책조율 등에 있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총리 제도가 유지됐다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 "새로 탄생하게 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부처'가 아닌 '선임부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제를 없앤 것은 일단 청와대 직할체제로 가겠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크게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 기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재경부가 부총리라는 타이틀로 정책조정에 나섰다면 이제는 예산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직개편의 내용 보다는 앞으로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모델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의 전통과 문화, 역사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들다"면서 "조직이 결정됐다면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직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기획처가 합치면 직원이 1천200여명에 달하는데 중복조직이 있으니 몇 백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예전에는 교육.유학.전출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전 정부부처가 조직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다 보니 이 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와 기획처를 합치면 1급만 12명에 이르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한 뒤 "국장급 직위 역시 대폭 감소하면서 대대적인 인력재편과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걱정했다.